하도급관리

하도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하도급행위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도급 관리란?
    사업자가 사업 범위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받는 단계
  • 하도급관리 절차
    1. 하도급 승인신청
    2. 승인여부 결정
    3. 승인결과 통보
    4. 재승인신청
    5. 하도급계약 체결
    6. 하도급계약 선금지급
    7. 하수급인 대금수령 사실 확인
    8. 하도급주수 실태조사
  • 하도급관리 참고규정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6호, 2013. 9. 6)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관리시 고려사항
    1. 사업자간 분쟁, 대금지불 지연 등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도급 승인 취소된 경우, 재하도급이 불가하고원도급업자가 즉시 해당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과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도급 할 수 없음
    2.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사유로 인해 대금지연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원도급업체는 지연사유가 해소(보증보험증권발행)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의 선금수령증빙(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3. 승인대상의 제외(하도급적정성판단기준 제5조)
    4. 신청 주체 : 하도급을 주려는 자, 즉 원도급계약을 받은 사업자가 신청인
    5. 신청 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하기 이전. 다만, 원도급 계약체결 이전에 제안서 평가 시에도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음
    6. 신청 주체 : 하도급을 주려는 자, 즉 원도급계약을 받은 사업자가 신청인
    7. 승인대상의 제외(하도급적정성판단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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