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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K-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기부 속수무책… 국민 혈세 줄줄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각종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기벤처부의 현장점검, 수사의뢰 등의 대책에도 불구, 브로커의 조직적인 바우처 신청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소규모 업체,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업체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취지까지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

경영난 물가정보업계 “제값 못받아 존립 위기”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한 축인 물가정보업계가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 오프라인 물가정보지 판매가 부진을 겪으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관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후진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경영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신청 시작… “중소건설사 견적 역량 획기적 개선”

아이디어정보기술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주목 종심제ㆍ종평제ㆍ간이종심제 입찰내역 작성 정부서 보조금 지원… 2월16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건설사의 공공건설 수주 역량을 대기업 수준으로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역량과 시스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

건설업 업역폐지 실험부터 졸속

건설업 업역폐지를 위한 실험이 본격적인 테스트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40년 만에 업역 칸막이가 제거되는 유례없는 작업인 만큼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공고 후 돌연 입찰 취소가 쏟아지고 있어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졸속 집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

내년부터 건설업역 폐지…종합ㆍ전문 상호 시장 진출 기준 마련

상호실적 인정 기준, 종합은 2/3ㆍ전문은 100% 발주지침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가운데 종합과 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실적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

‘업역 칸막이’ 제거…건설하도급정책 전환 ‘골든 타임’

건설산업의 종합과 전문 업역 칸막이가 45년 만에 허물어지는 가운데 건설하도급 정책을 전환할 ‘골든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업역 칸막이’가 사라지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더 이상 수직적 ‘갑을 관계’가 아닌 수평적 ‘동행 관계’로 재정립되는 만큼 규제 위주의 건설하도급 정책 핸들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틀어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