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제 운영기준 준비

영국과 미국사례 분석, 연구용역도 검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마다 종합심사제 시행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조달청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
조달청은 18일 주요기관별 시범사업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가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운영기준(안)’을 마련할 계획
조달청은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사한 입찰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을 방문하여 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영국의 입찰제도가 종합심사제와 유사하지만 각종 평가방법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은 국가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미국의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사례조사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
조달청은 또 필요할 경우 건설공사를 공종별, 금액별로 세분화시켜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
따라서 세부운영기준은 연말께 확정되고 시범사업 역시 빨라야 내년초에나 착수할 전망
조달청은 이를 위해 우선 공사 종류와 금액별로 적용 가능사업을 분류하고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
조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늦어도 연말까지 세부운영기준을 만들고 내년초부터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대상 및 규모 등은 하반기부터나 선정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몇몇 발주기관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달청의 기준이 제도화가 될 것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달청이 선봉에 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 일부 발주자들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축소하고 일정를 미루는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도로나 택지, 아파트 등 1~2개 공종의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일반 발주자와 달리 모든 종류의 공사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 기관 모니터링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준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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