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공공 SW(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적정 대가 지급절차가 마련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19일 협상단계에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조달청의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5000건, 2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요구가 빈번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오프라인 평가로 인해 업체에게 제안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허위서류 제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기준 개정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투입인력에 대한 평가도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심사기준일도 입찰세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편인과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토록 했다.(단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은 별도 인쇄물 제출)

 조달청은 현행 2.1억원 미만 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내년부터 적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에는 이밖에도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제안서 평가과정을 음성 및 영상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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