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 의무도입 추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성화해 자재ㆍ장비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하도급지킴이’가 구축된 이후 1년 넘도록 건설현장에서 외면받은 원인과 대안 등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조달청이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은 시스템이 구축된 2013년 12월부터 올 3월15일까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지킴이’ 사용 근거를 (법에) 신설해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은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도 의무화된다.

 문제는 조달청과 서울시 등 발주처가 제각각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현실에서 나타난다.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려는 좋은 취지로 구축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 근본 원인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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