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원가 이하로 입찰 땐 낙찰제한 추진

박명재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표준시장단가는 300억 이상 공사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 원가 이하로는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와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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