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장치 마련

조달청,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예산대비 85% 이상 유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제값받기가 어려웠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업체를 위한 적정대가 보장 방안이 마련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정보화사업 입찰에서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해 SW분야 제값주기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전산유지보수용역은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총 8077억원 규모의 입찰이 집행됐고, 이중 유지관리 예산은 약 39.7%인 3207억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유지관리 분야는 통합발주와 그에 따른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적정대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또 통합사업자와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사업비용 전가 및 추가 과업요구 등 상용SW 업체들의 부담은 누적돼 왔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 통합사업자가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달청은 앞으로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과 상용SW 제품별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개별 평가해 합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중 전체 하도급금액 평가는 예산대비 하도급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여기에 외산 또는 일부 독과정 상용SW로 하도급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해 균등하게 적정대가가 지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예산 20억 이상 사업 중 상용SW 유지관리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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