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정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가이드라인’ 제정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9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안건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사항은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 사항들이 나타났고, EU에서도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완벽한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 오늘은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식별이 안돼야 한다. 안전장치가 잇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8월 중에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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